이창양 산업장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순환경제 활용 산업신성장 전략' 공개
정부가 제품을 사용한 뒤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 산업부문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사용연장), 제품 사용가치 극대화(효율성제고), 사용 종료된 제품은 재자원화(순환시스템화)하는 것을 주요 개념으로 한다. 제품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다.
기존엔 폐기물을 단순 재활용하는데 그쳤다면, 순환경제는 원료→설계→생산→유통→사용 등 산업 전과정에서 자원효율과 순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설 대형화·자동화를 통해 재생원료를 고품질 산업원료로 만들거나, 제품 개발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과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생산 단계에서는 공정부산물의 자가재이용, 기업간 교환 등을 통한 자원 이용 효율 향상이, 사용 단계에선 친환경 라벨링, 재생원료 인증,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시장 확대 등도 순환경제 활동이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글로벌 컨설팅 전문기업인 액센츄어에 따르면, 순환경제 시장규모는 2030년까지 4조5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주목받는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지원,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확산을 추진한다. 생산공정 부산물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참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국내외 재생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기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 9개 업종별 순환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정해 추진한다. 이른바 'CE(Circular Economy, 순환경제) 9 프로젝트'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분야에선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을 추진하고, 철강·비철금속 분야에서는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배터리 업종에선 ▲재사용·재활요 기반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 등의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밖에 ▲에코디자인 도입·시행(전기전자·섬유)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자동차·기계) ▲대체 연·원료 확보(시멘트) 등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K-mfa.kr) 고도화, 자원효율 등급제와 재생원료 인증제 마련, 순환경제 스타트업 발굴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전략이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만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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