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지원한 의혹이 나왔다. 전장연이 같은 날 오전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반박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는 13일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관련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전한 뒤 이를 '조직적인 선거 개입 운동'으로 규정, 공직선거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는 전장연 공동대표인 점, 부모연대가 서울시 각 구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센터장을 파견했는데, 해당 센터장들이 부모연대 서울지회 산하 지회장인 점에 대해 설명한 뒤 "부모연대 이사 3인이 여러 지회장을 상대로 조직적 선거운동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된다"며 선거법 및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은 선거가 끝난 지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고, 보조금법 위반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수사 의뢰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장연은 시민단체 특위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한 지난 10년간 보조금 2000억원을 부정 지급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조작·편집돼 발표된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맞섰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장애인 시민권을 획득하고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전장연 이름으로 어떠한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하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박 상임공동대표의 고발 예고에 "저희도 전장연과 소속 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한 수사(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경찰에 의뢰한 상태"라며 "누가 가든지 경찰에서 저를 부르든지 고발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입장도 냈다.

시민단체 특위는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공작원과 내통한 간첩 등의 방북 비용 지원 의혹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북한 충성 맹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 간부 A씨는 2004년 남북노동자 통일대회에 경기본부 소속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간첩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공작원과 80여 차례 회합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1월 20일 불구속 기소된 전국민중행동 소속 B씨도 2004년부터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2007년 6·15민족통일대축전도 참여했다.

서울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김일성 찬양 및 우상화 혁명곡이 등장한 NK콘서트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민단체 특위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 부적절 사용 사례도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 특위는 2010∼2023년 6월까지 천안함 가짜뉴스나 괴담이 272건 나온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해당 출처는 커뮤니티(119건), 유튜브 포함 영상(86건), 인터넷 포털(61건) 등 순이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북한 소행이 아니다'란 내용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병 모독(106건), 잠수함 충돌설(49건), 좌초설(21건), 기뢰설(9건)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