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중국은 선언한적도 없고, 할 의도도 전혀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대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에 기반해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1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주요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보다 크지 않다. 대중국 수출은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 1~20일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23.4% 줄었다. 중국기업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국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이후 중국대사를 만나 올해 예정된 한중 재무장관회의가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주기상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릴 때이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중국에 가겠다고 얘기했다. 국익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우리기업 중간재, 중국기업도 만들어…경쟁력 강화해야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를 중국기업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업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수출품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국의 경제회복성장률에 따라 국내에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효과는 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재고가 줄고, 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얻은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 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올해 50조원 세수부족 예상…추경없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경기가 서서히 나가지면 회복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어 지난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이 두 부분이 지금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수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운용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세수 전망 시나리오상 다소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나랏빚을 더 안 늘리고 올해 재정에서 특히 민생 부문 지출이 안 줄도록 대응하고 있다.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