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 내 한국의 1위 교역국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한 독일과 수료 140주년을 맞아 양국 경제 및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과 독일의 교역액은 2019년 286억달러, 2020년 303억달러, 2021년 331억달러에 이어 지난해 337억달러로 역대 최대 교역규모를 기록했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으며,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특히 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역외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해 이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지난 16일 발효돼 오는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역외보조금은 올해 1월 12일 발효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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