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고 끝에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키로 했으나, 한국전력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해소 등 에너지공기업 경영난 해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에너지요금 결정에 정치권이 관여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분기 이후 추가적인 요금 인상 여부는 안갯속으로 빠져 든 형국이다.

15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한전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요금인상으로 전기판매 수입은 2조6606억원 증가하는데 그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상반기 발생한 영업손실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또한 올해 1분기 요금 동결 이후 2분기 메가줄(MJ)당 1.04원 소폭 인상하면서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작년말 8조 6000억원에서 1분기에만 3조원이 더 늘어 11조60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당초 가스요금을 올해 MJ당 2.6원씩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가스공사의 경영 정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전은 이에 전기요금 인상과 별도로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안도 추진한다. 한전은 지난 12일 전직원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알짜 부동산인 한전 남서울본부 매각 등 사실상 실현 가능한 모든 재무개선 자구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화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에너지가격 인상을 시사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지만, 3분기와 4분기 냉방과 난방 수요가 큰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요금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 전력 구매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공기업의 설비투자나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 더욱이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이호현 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연내 추가 인상 계획을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