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배터리와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배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EU는 역내 배터리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배터리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2030년 EU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EU 내 신규 설비투자 및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EU 역내 배터리 소재, 장비의 공급 역량이 부족하고 주요 회원국들이 배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적 지원에 나서고 있어 투자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인해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의 EU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U는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EU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2020년 14.9%에서 2022년 34.0%로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68.2%에서 63.5%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EU 완성차 회사(OEM)의 배터리기업과의 제휴가 본격화되는 향후 1~2년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로 봤다.

배터리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제적으로 수반되는 수주 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별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공장 건설과 수율 확보를 위한 시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수주 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점유율을 좌우하게 되므로, 단기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수주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사용하는 제조 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90%에 육박하며, 소재 및 부품 국산화율도 30%에 달해 EU 내 배터리 생산이 증가할수록 배터리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수출도 늘어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의 배터리 공장이 EU 내에서 가동되기 전인 2016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대 EU 양극재 수출 증가로 인해 국내에 유발된 생산액은 53억6000만달러, 부가가치액은 12억1000만달러, 취업인원은 1만1751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타 소재와 장비 수출 증가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클 수 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신속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 추월당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중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 ▲투자 세액 공제의 실효성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 진흥기금'(가칭)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현재 입법 중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상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해외자원 개발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배터리 기업이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무협 김희영 연구위원은 "배터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자 수출, 생산,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향후 1~2년 내 EU시장에 충분한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 중국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밀리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대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집중적 자금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