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은 부족하지만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정부 노동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1순위에 뒀으나, 노정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사법치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전국 지방노동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다만 "노동개혁의 기틀과 청사진을 마련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알맹이를 채우고 보완하고 사회적 대화를 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거운 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는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법치의 기초 위에서 상생 연대를 꽃 피우는 게 노사관계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에 대해 회계를 스스로 점검해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달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50여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노동계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을 걸리더라도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며 "근로시간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토론회에도 우리가 참석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이었다. 남은 기간에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칙으로 제시한 '노사법치'가 노조만 겨냥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며 "국가 경제나 전체 노동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고, 법을 통해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있으니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년,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며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 등 채용질서도 공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우선채용이나 특별채용 단협조항은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중심으로 불공정 채용을 집중 점검하고 공정채용법도 조기에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하반기에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노조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 법치주의를 토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부터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기획감독 등 산업현장의 주요 불법·부조리 근절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6월 중에는 공정하지 못한 보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