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쌀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에 대한 근본 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농업이 생산중심의 답습적 모습에서 벗어나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도록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화 기반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쌀 수급균형·식량자급률 제고 "두 마리 토끼 잡아"

정 장관은 우선 지난 1년의 성과로 살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꼽았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과 밀·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저하에 따른 식량안보 취약성 해소를 위해 기존의 임기응변적 대책에서 벗어나 가루쌀 산업화와 전략작물직불제 제도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

새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쌀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22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하는 대책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해 전년 수확기부터 하락하던 쌀값을 16.7% 반등시켰다.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 한시적 사업이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

정 장관은 야당이 입법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민과 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쌀을 포함한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K-푸드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K-푸드플러스 수출 산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지난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8억달러(농식품 88억달러, 전후방산업 30억달러)를 달성했다. 또 미래성장산업화 동력확보를 위해 10년 만에 식량안보와 농식품혁신을 두 축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 청년농·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우유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시장기능에 의 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 장관은 "취임하기 전날부터 농성하는 여의도 현장도 방문하고 정말 끈질기게 협의해서 결국 관철시켰다"며 "그랬더니 벌써 아이스크림과 연유 등 국산 가공유가 50%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 농가 경영안전망 기반 … "식량주권 100년 대계 세울 것"

정 장관은 향후 농가 경영안전망을 기반으로 농업인과 함께 식량주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농업인과 약속한 바와 같이 2023년산 쌀값을 20만원/80kg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해 지속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올해부터 반등시키고 2027년까지 55.5%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밥쌀 재배면적 1만6000헥타르(ha) 감축 등 적정 생산 대책을 강화하고, 가루쌀 생산 확대와 함께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가루살 산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전략작물의 생산·소비를 위한 전용 농기계 개발·보급과 공공비축 확대 등을 통해 밥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직불·경영이양직불제 등을 도입·개편해 농업직불금을 2024년 3조원대, 2027년 5조원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밖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ICT(정보통신기술)기업 등과 협력해 시설원예뿐 아니라 경종·축산·과수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사업 등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원, 2027년까지 1조원을 추가 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