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경제성과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빈 방문 경제성과를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기업들과 함께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민관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TF 발족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취해줄 것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기부·복지부·문체부·특허청 등 관계부처 외에도 MOU를 체결한 50여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통해 한미 관계는 기존 안보 동맹에서 산업·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 동맹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합의, 추후 IRA 잔여 쟁점과 반도체과학법 후속 협의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59억달러 투자유치, 50건의 MOU 등 방미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미국 정상순방 경제성과 이행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인재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는 후속조치 이행 및 점검, 이행 애로 해결, 추가성과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민관 TF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각 분과별 책임기관을 지정했으며, MOU 분과에서는 50건의 MOU 체결 기업·기관들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전례 없이 풍성한 경제성과가 있었던 금번 정상 순방 성과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관TF를 발족했다"며 "투자유치, MOU 성과, 인재교류 등 각 분야 성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는 민관TF를 통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신속 해소할 것이며, 성과 구체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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