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 이하 신보 )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 코로나 19 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 소상공인 위탁보증 ' 의 부실률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여 대출을 돕는 제도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21 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 년 ) 0.2% → (21 년 ) 1.7% → (22 년 ) 3.9% → (23.3 월 말 ) 9.3% 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제도 시행 초기 0.2% 에 불과했던 부실률은 2023 년 말까지 6.6% 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 2023 년 1 분기 9.3% 로 , 예상치보다 1.4 배 높은 부실률을 기록했다 . 일반보증 부실률 (3.2%) 의 2.9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또한 , 22 년 3 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 건에서 올해 3 월 2,022 건으로 약 2 배가량 증가했다 . 대위변제액도 1 년 만에 155 억원에서 304 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

이용우 의원은 "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 " 이라며 ,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