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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고령층 車보험 손해율 또 다시 '평균 이상'…"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60대 운전자 차보험 손해율 '평균이상' 자리잡아
70대 이상 운전자 손해율 매년 평균 대비 3%p 초과

지난해 60대 이상 운전자의 차보험 손해율이 전 연령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지난해 60대 운전자의 차(車)보험 손해율이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70대 이상 운전자의 손해율은 꾸준히 평균을 웃돌았지만 60대 운전자의 손해율이 평균치를 돌파한 것은 2020~2022년 중 지난해가 유일하다.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보험개발원에 의뢰한 '2020~2022년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연령별 손해율' 결과에 따르면 60대 운전자의 차보험 손해율은 2020년 85.5%로 전 연령 평균(86.4%)대비 1.1%포인트(p) 낮았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79.2%를 기록하며 전 연령 평균(81.0%)보다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작년에는 60대 운전자의 차 보험 손해율이 평균을 웃돌았다. 3년 만에 평균치를 넘어선 것. 2022년 60대 운전자의 손해율은 83.1%로 전 연령 평균(83.0%) 대비 0.1%p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 운전자의 손해율은 3년 연속 평균치를 초과했다. ▲2020년(89.8%) ▲2021년(84.7%) ▲2022년(86.1%) 순이다. 해당연도 평균 손해율보다 각각 3.4%p, 3.7%p, 3.1%p 높게 계산됐다.

 

70대 이상은 물론 60대 운전자의 손해율 상승 배경에는 인지력 저하 때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만 65세가 넘어서면 일상생활에서 판단력, 인지력 등이 저하된다고 판단한다. 운전 시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와 브레이크(brake)를 헷갈리는 등의 실수가 발생하는 것.

 

보헙업계에서는 지난해 60대 운전자의 손해율이 상승한 원인으로 차량 통행 증가를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차량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인지력 저하와 차량 통행 증가가 더해져 교통 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

 

문제는 고령운전자일수록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운전미숙으로 판단되는 차량단독 교통사고 사망자 중 30%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였다.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손해보험협회는 인지기능검사 통과자에 한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도입해 운전면허증 반납자에게는 지역자치단체별로 10만∼50만원 수준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운전자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면서 "인지능력 저하가 사고의 주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운전자 재교육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차 사고 예방 시스템을 부착을 꼽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LKA), 차로유지보조(LFA) 기능을 장착할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강 교수는 "국내 고령운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살아온 세대다"라며 "익숙한 사람들에게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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