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도의 부당한 기술규제에 대응해 7억5000만달러 규모의 수출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해 6건을 해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인도는 작년 9월 27일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들은 제품의 설계 변경과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해,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달러의 수출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또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했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했고, 국표원은 기업에 이를 신속 전파해 약 5000만달러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0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해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4월16일 기준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인도 관련 애로사항은 20건으로 51%를 차지한다.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와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