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분기(4월~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요금인상 보류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전·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요금 지연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시간을 1시간 앞둔 이날 오후 1시께 해당 회의가 연기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채권시장 부담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또 전력 구매대금과 전기공사대금의 적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필수 전력망 투자와 LNG(액화천연가스)구매력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전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월 4회(평일 9일 간격)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더욱 늘릴 수 밖에 없고, 한전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전채 쏠림현상'과 같은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한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2024년에는 한전의 법정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사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 곤란으로 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전사,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 매년 6~7조원 수준으로 이뤄지는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되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해 버리게 되는 발전소 출력제어 규모가 확대되고, 전력계통 안정성도 취약해져 더 큰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원가회수율이 62.4%에 불과해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8조6000억원 쌓여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가스요금 조정이 없으면 올해말 12조9000억원까지 미수금이 누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만 약 4700억원으로 하루 1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LNG 수요증가, 유럽국가들과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프로젝트 투자 위축 등 글로벌 LNG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재정 여건 악화가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 빠른 시일내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정부에 다시 요청하면서 자구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의 이같은 시각은 앞서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배경과는 다소 뉘양스가 다르다. 당정은 지난 31일 요금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요금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요금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어, 당정 협의에 반기를 든 모양새라진 지적이 나온다. 예정됐던 회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배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