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리2호기가 상업운전 이후 처음으로 일시 가동이 중단된다. '탈 원전'을 추진한 전 정부에서 계속운전 신청이 지연됐고, 내달 8일 처음으로 운영허가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재가동할 방침이다. 재가동 시점은 빨라야 2025년 6월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원전을 대체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할 경우 연간 약 1조5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내달 8일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의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정성을 전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선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 감안 시,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돼었야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와 이사회 의결에만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등과 설비개선 등 계속운전 절차는 통상 약 3.5년이 걸린다.

그러나 지난 정부 탈원전 기조 하에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도 수명만료 5~2년 전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했었다.

650메가와트(MW) 규모 고리 2호기 가동이 멈추면서 이를 LNG로 대체할 경우 연간 1조5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다"며 "고원가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11억7000만달러(약 1조5200억원)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2022년 3월부터 즉각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주민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연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계정해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만료 10~5년 전'으로 앞당겼다.

고리 2호기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잠정) 재가동한다는 목표다.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