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최고 15.9% 최저 9.4% 적용돼
평균 65만1000원 대출…대부분 50만원
"향후 운영 현황 살펴본 후 보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에서 진행하는 대출상품이지만 한도와 금리가 너무 높아 향후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신용 취약차주들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초 15.9% 금리로 시작해 6개월 성실상환 시 3%포인트(p)를 우대금리를 적용해 12.9%까지 내려준다. 이후 1년 상환 시에는 9.9%까지 낮추고, 금융교육 이수 시 0.5%p까지 우대받아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상담 예약 신청이 진행됐는데, 4일간 예약 가능 인원의 98%인 2만5144명이 신청했다. 전날에는 전국 46개 서민금융진흥원 센터에 사전 예약된 1264건 중 일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한 1126건(89%)이 실제 대출로 이어졌다.
문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준다는 말에 신청한 이용자들 손에는 50만원이 대부분이었다.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단순 병원비 영수증도 안 되고 향후 100만원 가량의 병원비가 들 것이란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날 대출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6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돼 50만원 넘게 대출이 이뤄진 건은 362건, 나머지 764건은 기본 대출금액 50만원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56)씨는 "100만원 대출이라는 소리에 신청해서 왔는데 5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며 "병원비 영수증도 된다는 말해 가지고 왔지만 향후 병원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대출이 '긴급 생계비'란 명분이 무색하게 최초 금리가 무려 연 15.9%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고금리 이자상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한도역시 취약차주들에게 일시적인 숨통만 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한도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39)씨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생계가 어려워 대출을 받으러 왔지만 16% 이자와 한도가 너무 낮다"며 "급전을 구할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50만원이란 한도가 너무 아쉽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안해야 할 점을 면밀히 체크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보완 방식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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