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정책은 공적연금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재정적 문제로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 연금 파산이라는 회색 코뿔소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서울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진행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공사적연금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동시 활성 방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연금개혁을 통한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제언이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또한 "지금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 등으로 사적연금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 업계 전문가 토론순으로 진행했다.

석 교수는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한 다층기본보장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득계층별 노후소득보장 결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세대 간 공평한 연금의 규칙을 만들어야한다. 중장년층, MZ세대 등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연금 지출 수준을 높여야 한다. 세대 간 국민연금 부담 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석 교수는 "현 속도대로라면 모든 부담을 후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며 "세대간 과도한 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연금개혁 모델 중 성공 사례를 국내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은 1998년 한 차례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과거 세금을 제원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소득비례연금을 운영했지만 이후 기여한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이제는 소득의 2.5%를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적립해 운용하는 '프리미엄 연금'이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주 또한 사적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992년 '수퍼에뉴에이션'을 도입해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에 대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수퍼에뉴에이션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7% 수준이다. 적립금은 3300억호주달러로 한화 292조236억원에 달한다. 사적연금의 성공사례로 손꼽는다.

국내 사적연금 활용방안을 위해서는 연 소득의 15%, 연간 운용수익의 4%를 사적연금에 적립해야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금융회사 간 경쟁을 유도해 가입자에 대해 알기 쉬운 상품정보 제공을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위원은 "가입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연금상품 개발은 물론 수수료체계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적연금 운용 발전을 위한 정부와 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