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부 2차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 합리화해야"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적자 누적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목된 12개 에너지공기업들이 지난해 강도높은 자구노력으로 6조4000억원 규모 재무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이행하면서도 낭비요인 최소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이어간다. 특히, 에너지 위기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소재 석탄회관에서 한국전력과 발전5사 등 에너지공기업 1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작년 재정건전화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12개 에너지 공기업은 지난해 당초 목표했던 5조3000억원의 약 121%에 달하는 6조4000억원의 재무개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6월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난방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발전5사 등 12개사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그간 정원감축과 비핵심·불용자산 매각 등으로 조직·인력 및 자산을 효율화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등 자체적인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다.
공기업들은 사택, 유휴부지와 연수원 매각, 출자사업 축소 등 자산 효율화를 추진했고, 사내 대출제도 조정, 장학금과 경조사비 지급기준 조정 등 복리후생 수준도 합리화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14개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혁신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작년 7월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기업들은 올해도 낭비요인 최소화, 사업조정,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에너지 효율·절약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지난해 롯데마트가 '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 의무(EERS) 제도'를 시범 도입해 에너지를 아낀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작년 12월 기준 전력사용량 50%를 절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기기를 보급하고 뿌리기업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에너지캐쉬백, 난방 취약현장 컨설팅, AMI 보급, 요금할인·바우처 등 효율 개선사업과 겨울철 한파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에 선제 대비한 사업을 지속한다.
주요 공기업별로 한전은 에너지캐쉬백 가입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효율화사업 지원 등을 확대하고, 발전5사는 지자체·대학 에너지개선, 발전소 주변지역·복지시설 복지사업 등 기존 사업 내실화를 추진한다.
난방공사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난방 취약현장 컨설팅 등 고객설비 효율개선 지원을 이어가고, 가스공사는 취약계층·복지시설 열효율 개선, 노후가스보일러 교체 등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 노후 주거시설 데이터기반 수요 관리, 난방 취약현장 방문점검과 컨설팅 등의 지원을 내실화한다.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국민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기관별 불요불급한 부분은 신속히 효율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에너지가격)인상요인을 요금에 일부 반영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의무(EERS) 제도를 통한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이 효율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처럼 각 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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