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인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등을 감안하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3월 에너지가격 인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에너지 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가격,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나 미수금 등 서너가지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정도고 가스는 60%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쪽으로 산업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정도 가격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가 상쇄되고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해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 속도와 폭 조절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장관은 "물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대통령께서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속도는 조정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자고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에너지 요금 동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가스공사 미수금은 작년 연말 9조원에서 올해 1월 10조~20조까지 갈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쌓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인상요인을 눌렀던,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을 볼 때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선 "분기별, 연도별 어떻게 올리겠다고 결정된 수치는 없고, 정할 수 없다"면서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작년 연말 사채한도를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언급하며 "법상으로도 2026년까지는 가급적 적자 미수금을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과정(단계적 인상)에서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두텁게 해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며 "작년 에너지 바우처 예산 1000억원을 올해 2000억원으로 올렸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저희가 가용 자원을 사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지원은)재원도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장 가격 시그널 측면에서 너무 많은 범위 지원은 에너지 효율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주택용·일반용 에너지요금보다 산업용 요금 인상폭은 더 클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주택용이나 일반용 에너지는 필수품이라 오르면 상당히 부담이므로 속도와 폭 조절이 고려된다"면서도 "영업·산업용으로 쓰는 건 원가에 해당되고, 인상의 폭과 속도는 주택·민수용보다 고려사항이 좀 적겠다 또는 특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