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점수가 480점대인 김모 씨는 최근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알아보다 일수대출을 받았다. 최대 1000만원 한도와는 달리 김모 씨의 신용점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 뿐이었고, 신청은행도 광주·전북은행으로 제한돼 있어 신규계좌도 개설해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원은 지난달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단기간 다수계좌 규제에 걸려 300만원은 한달 뒤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모 씨는 "형편이 어려워 대환대출로 갈아타고, 신규 적금을 가입했다가 해지한 것 외엔 없는데, 한 달을 꼬박 기다리라고 했다"며 "한 주 한 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을 기다리게 되면 카드비까지 연체가 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일수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취지와 달리 최저신용자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신청 시 한도금액이 낮고, 11개로 확대하기로 한 은행은 광주·전북은행으로 제한돼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지난해 9월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살론 15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점수 하위 10%(NICE 724점 이하, KCB 670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첫 신청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금리는 연 15.9%다.

다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현재 광주·전북은행 2곳으로 제한된다. 지난해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까지 총 11곳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세부지침 변경과 전산개발로 인해 예정시기보다 늦어졌다"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은행이 제한되면서 대출 승인기간도 길어졌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제한 방침을 실시하고 있다. 단기간 다수계좌개설제한은 20영업일내 계좌개설이 있을 경우 새로운 계좌의 개설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은행들은 지점을 방문에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만들거나 기존계좌를 해지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광주·전북은행은 불가하다. 광주·전북은행에서 거래한 적이 없어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으려 해도 최근 계좌를 개설한 내역이 있다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한달 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환능력에 따라 지원범위를 넓히되, 그렇지 못한 차주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최대한도는 1000만원으로, 처음에는 500만원 이내로 대출해준 뒤 6개월간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신용 저소득층안에서 무조건적인 금융지원보다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을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는 금융지원을 계속하되 ㄱ렇지 못한 차주는 신용회복지원 또는 복지프로그램으로 연계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