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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저신용자 돈 빌리기 어렵다…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저신용차주 대출길 열어주고 불법사금융 예방해야
금융위, 정책금융 확대 및 불법사금융 단속 나서

저신용차주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확대하고 있다./뉴시스

중소캐피탈사와 대부업체가 문을 닫거나 대출을 축소함에 따라 저신용 차주의 대출길이 막히고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연 20%까지 인하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신규영업을 중단해서다.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 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정최고금리를 떨어뜨린 만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정부도 금리인하에 중점을 두고 서민금융 공급확대, 불법사금융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에서도 법정최고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다. 금융업권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둬들인 가운데 법정최고금리인상안은 시민들의 빈축을 사게 되기 때문이다.

 

취약차주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선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다. 2금융권 또한 건전성 확보 일환으로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대출길이 막히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차주가 불법사금융으로 내쫓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장키카드대출(카드론)의 고신용차주 대출 비중을 높였다. 이에 저신용자들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내 카드사 8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의 리볼빙 누적금액은 6조1448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6조1448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반면 카드론 잔액은 지난해 1분기 3조4525억에서 4분기 1조9749억원으로 47.7%감소했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물론 신용대출 취급량을 줄였다. 고금리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저신용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내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전히 대부업계와 중소캐피탈사는 영업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통상 연 10% 초반의 금리를 부담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저신용 차주 대상으로 대출을 내어주면서 연 10% 미만의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운영을 이어나가기는 어려운 것.

 

중소캐피탈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지난 14일 기준 여전채(A+,3년물) 금리는 연 5.79%다. 지난해 연 6.67%의 금리 상단을 기록한 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우량 여전채를 중심으로 진정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보다 낮은 등급의 여전채 시장에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중소캐피탈사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저신용 취약차주가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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