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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뉴스&리포트]"中, 개혁없이는 중진국 힘들어"…IMF의 경고

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통근자들이 교차로를 걷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향후 전반적인 개혁없이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AP·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대해 전반적인 개혁없이는 당초 공언했던 중진국 달성은 물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경고했다. 경제를 정상 궤도에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IMF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5년 동안 평균 약 4%, 2028~2037년에는 평균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IMF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개혁을 요구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앞서 IMF는 부동산 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작년 10월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을 크게 높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국 발전의 총체적인 목표라고 공언한 바 있다.

 

IMF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2035년까지 GDP를 두 배로 늘리고, 중진국이 되겠다는 비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준으로 이미 떨어졌다"며 "중국의 성장 모델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진국 목표를 위해서는 2035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4.8%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2005~2006년 10% 안팎을 정점으로 2021년 4.7%까지 크게 하락했다.

 

중국이 직면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은 당장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이와 함께 기술전쟁으로 번진 미중(美中)갈등도 중국의 경제를 끌어내릴 리스크 요인이다.

 

IMF 보고서는 "현재 불거진 위기 요인들은 앞으로 중국이 투자 주도나 탄소 집약적 성장 모델에서 보다 소비 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방향으로 재설정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은퇴 연령 상향과 GDP 대비 투자 비율 하향, 국유 기업 개혁 등을 제시했다. IMF는 "개혁은 실질 GDP 수준을 기준 시나리오 대비 2027년까지 약 2.5%, 2037년까지 약 18% 끌어올릴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지난달 신규 대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 위안화 신규대출은 4조9000억위안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위안이나 늘었다. 기존 최대치 3조9800억위안 보다도 1조위안이나 많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중장기 기업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광의통화(M2) 증가율은 12.6%로 2016년 4월 이후 최고치까지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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