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과 EU(유럽연합)에 상응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조속히 입법하겠다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닥친 난방비·전기료 폭탄도 궁극적으로는 햇빛이 주는 자연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EU의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 발표를 언급하며 "미국의 IRA에 대응해 소위 '유럽판 IRA'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그린딜의 핵심 내용은 미국처럼 EU 역내에서 태양광·풍력·청정 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후중립산업법·핵심광물원자재법을 입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두 법안이 입법화되면 EU 내 생산 활동에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에서 피해를 입은 것과 같이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다"며 "애플 등 RE100(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생산)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상품만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제 세계는 석탄과 석유와 같은 탄소 문명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의 탈탄소 생태문명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직 원전 타령만 하면서 세계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며 "참고로 원전은 매우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로 몇 년 더 가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모두 다 죽는다.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한국판 IRA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특성을 살리되, 국내에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법을 바탕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인 국내 재생에너지를 초고속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과 미국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그린뉴딜 관련 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장차 탈탄소 생태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시대적 흐름을 제발 좀 제대로 읽고 한국판 IRA 입법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