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가능금액이 LTV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금액이 적용되는만큼 이를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5억원 아파트는 LTV 70% 적용시 3억5000만원이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5억원이지만 3억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반대로 8억원 아파트에 LTV 70%를 적용하면 5억6000만원으로 대출한도 5억원을 넘어 5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일문일답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는 이달 30일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두 상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디딤돌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다. 디딤돌 대출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로 최대한의 한도를 받고,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받으면 된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도 이용 가능한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려는 담보주택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가.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이라면 이용 가능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폐업 또는 실직인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연간소득으로 심사한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의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은 불가하다. 충분한 대출한도를 지원받기 위해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배우자가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나.
"만 40세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50년 만기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만 40세 미만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하지만,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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