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도발이 이어지자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로 말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국가안보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의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도 문제다.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며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보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 안보다. 안보는 어설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