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사 사면 들러리 세워선 안된다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 핵심 인사가 줄줄이 특사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큰 문제는 중대범죄자 사면을 위해 야당 인사들을 들러리와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통합이 아니라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고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 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되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사면 없는 복권이 되면서 피선거권이 2028년 5월까지 제한돼,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댓글조작 등 정치공작을 벌여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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