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측근을 통해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을 검토하면서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권 없는 사면'설을 일축하고 복권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별사면에 대한 김 전 지사의 입장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와 통합이다. 야당 인사에 대한 들러리 조치로 국민 대통합은 달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경남지사직도 상실했고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김 전 지사의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15년)과 김 전 지사의 남은 형기(5개월)을 비교하면 김 전 지사에게 상실한 자격과 권리를 되찾아주는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 없는 사면만 된다면,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계파를 떠나 민주당의 자산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이기 때문에 당과 개인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전날(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숫자 비교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은 1+1 상품이 아니다.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 기술로,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카드를 쥔 윤 대통령의 결단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나 복권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대권 잠룡'인 김 전 지사가 사면과 함께 복권될 경우, 현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야권의 권력구도가 출렁일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