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 등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부는 화물차 운송 기사들의 업무 복귀를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등 압박을 가한다. 오는 5일 운송사에 대한 2차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조사대상 201개 운송사의 96%인 193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36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
현장에서 업무 미복귀자를 확인하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수도권 곳곳의 건설 현장은 당장 내주부터 공사 중단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에 고발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현장 복귀를 진행할 계획이다.
둔촌주공 사업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골조 공사가 중단됐다. 전기, 배선, 창호 등 공정만 진행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져 골조 공사 중단 기간이 늘어나면 준공·입주 시점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시멘트 다음으로 출하량에 문제가 큰 정유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멘트 출하량이 초기에 5%까지 급감해 제일 큰 문제여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다음으로 출하량이 문제되는 부분은 정유"라며 "언제할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건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눈 전국에 총 60곳으로 늘어났다. 하루 사이 8곳 늘었다. 정유 업종 피해가 빠르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정유 업종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유소의 재고 문제도 운송거부 사태가 계속되면 머지않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다각적인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다각도로 모든 걸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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