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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한국인의 성격은 빠르다. 답답한 것을 참지 못해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움직이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언급된 디지털자산법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것일까. 지난해 암호화폐 인기는 절정을 나타내면서 비트코인 하나가격이 6만9000달러(약 8100만원)를 기록,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만6000만달러로 1년 새 77%가 폭락했다.

 

올해 세계 경제 침체, 루나사태, 최근에는 FTX 파산신청까지 악재가 가득했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됐지만 올해 벌어진 사태들로 인해 특금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1원으로 내려가는 코인을 알려줄 장치도, 상장폐지 직전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을 제어할 방법도, 문제가 있는 코인의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투자자 보호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지만 항상 제자리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안은 총 16개로,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속적인 논의와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이야기,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 등 올 초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들리고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장 주식이나 펀드·보험 등 제도권 금융상품과 달리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지만 루나사태가 발생 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는 논의 중이다.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돼 시행되기 전까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말만 앞서기 보다는 행동과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될 시기다. 선비 같은 걸음 말고 시대에 맞춰진 빠른 걸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태계가 오염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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