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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尹 시정연설에…輿 "협치 노력 의지" vs 野 "혼자만의 시정연설"

與 "어려운 대내외 여건·글로벌 복합위기 맞선 대응 방향, 민생현안 위한 총체적 방안 담아"
민주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 저버려"
정의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 가릴 수 없어"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정의당은 '빈 수레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정의당은 '빈 수레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연설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함은 물론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며 협치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수지는 개선되고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예산안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 임을 강조했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만이 2023년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극복 앞에 여야는 없다"며 "위기의 민생 앞에 민주당과 함께 예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은 끝내 국민과 국회에 사과할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침묵한 채 '혼자만의 시정연설'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손으로는 초유의 정치 탄압으로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라면서 "막말과 국회 무시에 대한 사과를 끝내 외면하며 협치 의지를 포기한 것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1조원 이상의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서민경제에 부담만 늘리더니, 민생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로 응답했다"며 "부자 감세와 민생복지 예산삭감으로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겼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뻔뻔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은 희망조차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들러리로 서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부자감세를 저지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책무를 다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도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다"며 "중요한 시정연설에서 대국민 사과와 국정의 전향적인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았으나 돌아오는 것은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리는데 집중하니, 진실성과 국가 운영 비전은 고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의 연속이었다"라며 "국회 무시, 법치 무시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 정치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거 실패한 어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겹쳐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시정연설은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던 윤 대통령 국정 실패의 화룡점정"이라며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말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올해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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