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해체 연구개발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은 67%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원전 해체 연구개발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 예산을 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가 에너지 기술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68건에 달했던 원건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과제 지원내역이 2021년 기준 32건으로 감소해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원전 해체 관련 과제 지원내역은 2017년 20건에서 2021년 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제에 대한 지원내역도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지원은 525억 9700만원에서 355억 8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원전 해체 관련 지원은 135억 3100만원에서 435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원전해체 과제와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 과제 및 예산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역전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2019년에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성능향상, 원전 기술혁신' 내역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산업'에 대해서만 2021년까지 일몰을 연장했다.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기간동안 원전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려던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에너지 연구개발에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