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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윤 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장판사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사진)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권익위 부위원장 내정 사실을 공지했다. 전임자인 이정희 전 부위원장이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반발해 물러난 지 50여 일 만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과, 법학석사를 마친 뒤,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LL.M.), 한국해양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1월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현직 판사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비판과 함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반대 등 공개적으로 보수 성향을 드러낸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에 대해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겁박'이라며 비판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도 공개 비판했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의 인사를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게 전현희 위원장 압박 차원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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