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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2022 국감] 수협은행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30%대'

수협은행, 금리인하 요규권 이용률 올해 들어 1%대 진입
신 의원,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모법 보여야" 지적

수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신정훈 의원실

수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이용률이 지난해까지 0%대에 머물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 상호금융본부의 금리인하 요구 이용률 또한 지난 2020년 1%대에 머물렀으나 올해 0%대로 하락했다. 홍보 미비와 함께 이용률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18일 수협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농해수위·전남 나주시·화순군)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은 지난 5년간 0%대에 머물렀다. 다만 올 상반기 1.2%를 기록하며 1% 선에 접근했다. 수협 상호금융본부 또한 지난 2017년 이후 최대 1.5%를 넘지 못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6%에 이르던 수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올해 상반기 33.6%까지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수용 건수 증가에 따라 수용률이 하락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평균 24.84%로 차주 4명 중 1명 수준으로 수용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34.8%), 생보사(36.7%), 카드사(40.3%)와 비교하면 수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또한 농협은행의 경우 59.5%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협 상호금융본부의 금리인하 요구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6월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 등에서 가계·기업 대출을 받은 차주는 신용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법률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진균 수협은행장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한 선에서 금리인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추후 금리인하 요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신정훈 의원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금융 소비자들의 적법한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충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수협은행과 수협상호금융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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