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초점을 뒀던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로 전환된다. 주력산업 중심의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글로벌 공급망과 미래첨단기술 등을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소부장경쟁력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했다면, 향후에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대 일본 의존도는 올해 상반기 기준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해 성과를 낸 반면, 대 중국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지속 증가했다. 지난해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가 컸던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지난 2020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 세계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한 150개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분야별 핵심전략기술은 반도체의 경우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소재 중심으로 패키징 후공정, 증착과 같은 공정기술까지 확대하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기술까지 포함하는 등 기존 17개에서 32개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현재 주력모델인 OLED 기술 중심으로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XR, 마이크로 LED, 플랙서블) 기술 중심 14개로 확대하고, 자동차의 경우 내연차 중심의 기술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에 필요한 핵심기술 등을 추가해 15개로 늘린다.

기존 핵심전략기술에 없었던 바이오분야의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5개를 신규로 도입한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R&D와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 기업 선정 등을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올해 9.3%(99억원)에서 24.0%(242억원)로 대폭 확대한다.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과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해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원소재·범용품도 집중 관리한다.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위기징후 파악과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산업부 실무추진단과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와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해 추진된 협력모델은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미래차량용 압력 센서 ▲차량용 5G 무선통신시스템(TCU)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이며, 여기에 4~5년간 약 900억원 규모의 R&D 지원,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인력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 5건은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공작기계 툴 홀더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차세데 폴리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보 등 기업 간 상생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일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지원하고,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