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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호영 "野 김문수 고발, 소신 발언 처벌 악선례 남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하자 18일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로 표현한 것을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소신 발언은 다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하자 18일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로 표현한 것을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소신 발언은 다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전날(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김 위원장 고발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고발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게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적에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 되는가"라며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가 많아서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며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힘 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하고, 오히려 민주당 다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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