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검찰 고발을 예고하자 18일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 주의자'로 표현한 것을 "소신 발언"이라고 평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소신 발언은 다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긴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전날(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위증죄 혐의로 김 위원장 고발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고발 건을 표결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다.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게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적에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니나 다를까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 모독이 되는가"라며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됐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한 게 기분이 나쁘다고 숫자가 많아서 고발을 해서 되겠느냐.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며 "소위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힘 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하고, 오히려 민주당 다수 횡포만이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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