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망 이용료 유료화를 놓고, 통신사들과 글로벌 ICT 기업들이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통신 3사는 12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의 유튜브가 내야 할 망 이용대가가 전 세계에서 영상으로 벌이들이는 광고수익의 0.17~0.25%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구글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반해 구글 유튜브는 국내 유튜버 등을 상대로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고, 현재 24만명 이상이 입법 반대 운동에 서명한 상황이다.

◆구글 유튜브 내야 할 망 이용대가, 광고 수익의 0.17~0.25% 불과

12일 오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CP가 콘텐츠 유통이라는 본연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영업비용"이라며 "망 이용료가 구글의 영업이익을 크게 떨어뜨리거나 유튜버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정도의 액수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45억 조회수를 올린 4분 13초 분량의 한 인기 유튜브 동영상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 영상이 1080p의 해상도를 가진 풀 HD로 시청됐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간 전체 트래픽 규모는 재생 시간과 초당 발생 트래픽을 곱해 49만9449TB로 추산할 수 있다"며 "구글이 망 사용료로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해당 영상 전송을 위해 지불할 금액 1846만원"이라고 지적했다.

KTOA와 이동통신사들은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로부터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는데, 한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해저케이블이나 캐시서버를 활용해 콘텐츠를 국내까지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국내 ISP의 통신망을 활용한다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글은 더 이상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튜버를 볼모로 예론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EU(유럽연합)도 구글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성진 SKB 실장은 법안 통과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팩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글의 시가총액은 1조 2800억 달러(1856조원)로 한국 GDP인 2057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구글의 성장에 기여한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을 전가할 정도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이 큰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이 인터넷 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래픽이 증가하면 요금은 당연히 떨어지고, 통신사들은 CP들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가도 이미 받고 있다"며 "추가 요금을 받을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철호 KT 상무는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페이스북은 한국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통신 사업자들의 바람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복원"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도 "구글은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유튜버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직접 해달라"고 발언했다.

◆망 이용료 입법 반대 운동 참여 24만명...트위치에도 '동정론'

국내에서는 지난달 30일 비용이 부담된다고 밝히며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한단계 낮춘 인기 사이트 트위치에 대해 동전론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커뮤니티에서는 '트위치가 망 이용료로 국내 통신사에 5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언급되는 상황이다. 대신증권의 아프리카tv 관련 보고서에서 트위치가 연 500억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되면서 네티즌들은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트위치는 비용 상승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망 이용료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유튜브는 인터넷 수호 캠페인과 망 중립성 보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오픈넷에서 진행하는 망 이용료 입법 반대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튜브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며 유튜브 창작자인 유튜버들의 활동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며, 국내 동영상 공유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중소 CP 사업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여론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한 중소 CP 관계자는 "글로벌 CP들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 CP들이 해외에 진출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중소 CP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굳이 입법을 추진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 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