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발표에도 북한이 보름간 7차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참사'로 엮어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좁혀오는 당국의 수사망에도 '민생'을 제1과제로 설정해 대응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논란이 가라앉을 시점에 안보를 고리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겨냥한 건 지난 6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일 합동 미사일 발사 훈련이었다.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전 훈련을 벌였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 대표는 미사일 발사 훈련 다음날인 7일 "극단적 친일행위", "자위대 한반도 개입",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사훈련에서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일본 자위대의 훈련 참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훈련 종료 후 5일 중 4일을 안보 관련 윤석열 정부의 기조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며 고삐를 조였다. 이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5년 전까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침공하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며 "지금도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군사적 도발, 경제침탈까지 하는 현실"이라며 한일간 과거 갈등이 첨예안 사안을 들어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조선은 내부에서 부패해 망했고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친일 경력이 있는 정 위원장의 조부가 창시개명한 이름까지 공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안보대책기구도 구성하기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거짓 선동하지 말라"며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군사훈련에 힘을 실어주면서 강한 안보 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식민사관 발언' 논란에 대해 "그건 식민 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라며 "제발 공부들 좀 하라"고 지적했다. 지난 9일에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친일국방은 죽창가와 반미투쟁의 변주곡"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이념 논쟁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출근길 문답에서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안보·과거사 논쟁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은 소외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파문, 2018년 외교적 마찰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한일 무역 분쟁 등 정치권이 논쟁에 소용돌이에 빠져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