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가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부터 고금리 피해 신고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금융시장에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무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4만7371건이다. 이 중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1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대부업 광고 관련 신고는 1만569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고금리 피해는 8446건, 불법 채권추심 6284건, 불법 중계 수수료 922건 순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24%에서 20%로 낮추고 올해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불법 대부업에 손을 뻗는 취약 차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2016년 2465건에서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고금리 피해 ▲불법 채권 추심 ▲불법 중계 수수료 등의 신고 건수는 2020년부터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 검찰, 법원 등을 사칭해 차주에게 접근하거나 법정최고금리 한도를 넘겨 이자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실은 2020년 이후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단속의 강도에 따라 피해 신고 건수가 결정되는 만큼 감시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시름을 앓는 소상공인들과 청년· 저소득층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한 대부업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