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따라 10월부터 가스요금에 전기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서울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76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가 큰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또한 인상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전력다소비 기업일수록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영향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구매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다보니 많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1~8월까지 원유와 LNG,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 증가 규모는 590억달러로 무역적자폭인 251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 최근 수출증가 속에서도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환 수요 감소로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에너지비용 급증에 기업들의 경영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0대 기업을 만나 글로벌 에너지 대란 상황을 공유하고,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뒤 불과 나흘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제조업은 물론 반도체와 철강, 정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영계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이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기업 경영 애로를 토로하는 실정인데 전기요금 인상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인상폭도 더 커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요금의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다.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 다시 소비 심리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바로 추진해야 한다.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도 뚜벅 뚜벅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