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에너지 효율혁신 투자… 과감한 인센티브
"요금의 가격기능 정상화할 것" … 전기·가스요금 인상 예고
정부가 에너지 급등에 따른 올 겨울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10% 절약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에 투자하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전기·가스요금의 가격기능의 정상화도 추진키로 해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현재 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주요 제조 강국조차 큰 폭의 무역적자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각국은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에너지 소비 절약과 재정투입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어, 이제는 경제·산업 전반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이기도 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유도하고, 요금의 가격기능의 회복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정을 하되,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난방온도 제한 등 '겨울철 에너지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키로 했다. 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범국민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도 운영한다.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쉬백'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과는 자발적 효율혁신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의 에너지효율 혁신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와 효율 향상 핵심 기술개발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효율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이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추진, 에너지 효율화 지원 등 에너지 복지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