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강조
내달 중 무역적자 개선방안 발표 … '전기료 인상'도 포함될 듯
에너지가격 급등 여파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 방안의 하나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면서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나와도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
장 차관에 따르면, 9월 무역적자가 300억달러에 이르고 산업부는 내달 중으로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1차관의 비공식 견해라고 하면서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기업들이 전체 전기의 50%를 쓰고, 그 기업들 주요 업종들이 영업 성적이 괜찮았다"며 "지금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 거니까 그걸 더 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걸(전기요금 인상 부담) 흡수할 여력이 있지 않나"며 "일시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대용량 사업자들 (전기요금을)올리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요금을 갑자기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가 이하 전기료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맞나. 산업쪽 담당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싶다"라면서 "철강 업계도 큰 이익을 봤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주요 업종이 대게 괜찮았다. 어떻게 보면 한전 적자로 교차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장관님이 10대 기업 만났을 때 반응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이해는 간다, 다만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기적으로 올린다고 에너지 수요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큰 방향은 산업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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