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자칫 전력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는 한전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 현행 2배에서 5~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연탄 가격은 1톤(t)당 350.67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1톤당 102.47달러 대비 약 3.4배 급등한 것이다. 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표(JKM)기준 LN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 단위)당 44.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26.46달러) 대비 68.3%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에너지 가격 강세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증권사들 역시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을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35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냈다.

문제는, 한전법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까지만 사채발행액을 제한하고 있어 내년엔 한도 초과로 더이상 회사채 발행을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져 전력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국회에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만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8배로 풀어주는 안을 검토해달라며 국회에 제출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이는 쉽지 않다.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도 부담이고 한전의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씩 인상해야 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도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일단 회사채 한도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5배 이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다 쓰고 앞으로 여러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현실화되고 또 석탄, LNG 가격이 내려가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정도 늘리면 현재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6일 회사채 발행한도를 8배로 늘려주고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면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응급 긴급 조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로 가야하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풀어주면 적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계속 연료비가 올라서 당기순손실이 올해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 이를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8배 정도로 늘려야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전이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자산 매각이나 전기 요금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한전 적자가 연료비 폭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보충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줄어드는 적립금을 고려할 때 회사채 한도를 8배 이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커뮤니케이션처 관계자는 "내년에 당기순손실이 20조원이 넘어갈 것이고 30조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적립금이 차감이 되고 연말까지 누적으로 70조~80조원까지 회사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중 기말 결산이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29조원으로 줄어든다. 5배로 풀어주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75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미 회사채 발행액이 80조원이 넘어가버린 상태다. 내년에 회사채 발행액이 110조원까지 간다고 예상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8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