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45만톤) 포함시, 수확기에 90만톤 격리 효과
정부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45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2017년의 경우 시장격리 직전 가격에 비해 수확기 가격이 13~18% 올랐다"면서 "올해도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쌀값과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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