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러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입점업체 점주들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주었다"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배민 김범준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기요 서성원 대표는 "앞으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배달앱 3사 모두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인근 음식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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