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국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긴축 강화 기조 확산 등으로 주택가격 하방조정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가계 재무건전성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요국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상승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도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대비 25.5%(2022년 5월, 국제결제은행(BIS)통계 기준)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15위로 다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비교 대상 국가(33개국)중 3위이고 동 비율의 장기추세치와 대비한 갭(gap)률은 3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36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여타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 상승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가계부문의 원리금상환부담(DSR) 수준은 2021년 말 현재 비교가능대상 17개국(BIS통계 기준) 중 5위로 중상위권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2년간 증가폭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중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 비율(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은 30.7%로 주요국 평균(29.5%)을 소폭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주담대중 변동금리 비율은 53%(Hypostat통계 기준, 2019년)로 비교 대상 31개국중 13위로 중위권에 위치했다.

중앙은행의 최근 정책금리 인상폭과 변동금리대출 비중을 함께 고려한 정책금리 인상의 주담대 전가 정도는 우리나라가 폴란드, 노르웨이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타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주요국중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타 국가들에 비해 주담대의 LTV비율이 낮고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기관의 손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가계부채 비율 상승을 동반한 상황에서 정책금리 인상이 비교적 높은 주담대 의존도와 변동금리비율을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가격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택가격 조정이 금융안정에 미칠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