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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3년만의 현장국감… '방만경영' 이슈에 초긴장

10월 11일 나주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등 국정감사
탈원전 기조 속 한전 최대규모 적자 등 도마에 오를 전망
한전공대 교수 고액 연봉, 교수 빼가기 등도 논란

한국전력 나주본사 전경 /메트로신문DB

다음달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 대상의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공기업들이 초긴장태세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야의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이번 국감에서 논란거리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는 내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된다. 11일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기술 등 16개 기관 대상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7일 산중위 의원들의 현장 시찰에 이어 11일 국감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리는 현장 국감으로 진행된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이 나주에서 열리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하며 재량지출사업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10%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공기관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5년간 급증했음에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해외 공공기관을 언급하면서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주 소재 에너지공기업들은 감사위원들이 7일 현장시찰을 한 뒤 호화청사 등의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올해 30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한전공대는 이미 서둘러 개교를 진행하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 때문에 100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일반 정교수 평균 연봉이 국내 4년제 대학 교수 평균의 약 2배인 2억원 수준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이다. 한전공대가 교수 충원을 위해 석학급 석좌교수에 정년퇴직 이후 별도 평가를 거쳐 5년 단위 정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주며 대학 사회 교수 빼가기 논란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비가 치솟았으나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되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누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난 정부에 대한 공세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한전을 비롯해 발전 5사와 한수원 등이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광산 등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 등 재무 개선 추진이 헐값 매각이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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