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부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처리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참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1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 26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도를 통해 접한 건 12개 시·군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라면 당연히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에서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 쪼개기 수의계약 등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된 만큼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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