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유 가격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낙농가 일부가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원유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낙농제도 개편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와 수요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산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 가격을 차등화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이에 낙농가는 수입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제도 개편을 위해 필요한 낙농진흥회 개최조차 무산되는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일 간담회에 참석한 생산자 단체가 정부 제도 개편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농진흥회 개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분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그간 제도 개선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낙농가가 찬성으로 돌아서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는 물론 개편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낙농가인 생산자 측 7명, 유업체·정부·학계·소비자측 7명, 이사회장 1명이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이사회가 열리고, 출석이사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조합장과 생산자단체, 유가공협회 등 간담회 참가 인사 모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원유 중 5% 이내 가공유에 차등 가격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해 다양한 낙농 관련 안건이 이사회에서 폭넓게 논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와 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키로 했다.

다만, 생산자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실제로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해 kg 당 447원에서 올해 8월 kg 당 621원으로 38.9% 급등했다.

유업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톤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의 미래를 위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각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