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경기 둔화 우려 가능성과 관련해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 이후 기자단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지만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당분간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과거 정부에서 올해보다 총지출 증가율이 더 적은 해도 있었다. (예산안이)건전 재정으로의 전환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나.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어서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와 함께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680조원의 금년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63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 재정 확보 의지를 담아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소비나 투자 위축 가능성이 크고 이를 메우려면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을 겨냥하겠다,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 운용은 당분간 물가안정을, 그리고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운영하는 데 역시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세제를 운영할 계획을 만들었다."

- 내년에 건전 재정을 위해 추경은 편성하지 않겠다고 단언할 수 있나.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럴 때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금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