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국산 전기차가 제외되자, 정부가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행정부 등을 상대로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을 29일~3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방미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 우려와 업계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IRA 법안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즉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세액공제 대상은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이오닉5와 EV6 등 국산 전기차 5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로 인해 매년 10만여대 규모 전기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 등이 북미 현지에 생산시설을 갖춰도 당장 내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리튬과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50%는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광물과 부품 조달 비율은 각각 2027년까지 80%, 2029년까지 100%로 높아진다. 리튬과 코발트, 흑연 등 반도체 핵심 광물의 최소 58% 중국 제련시설에 의존하는 우리 업계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요건이다

정부는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기본 요건이 이미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반도체 핵심 광물과 반도체 부품의 북미 등 조달 비율 등 추가적인 요건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장관은 이런 광물과 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에정이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도록 협의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또 현대차 미국 전기차 조립공장이 2025년 가동되는 점 등을 감안해 법 적용 시점을 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이번 대표단 방문은 내주 계획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안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간 협의를 더욱 고위급으로 격상해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