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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5일 (금)
사회>사회일반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메트로신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만난 기자들에게 '이전 정권과 비교해 공정위의 방향성 차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는 "제가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업의 직원들과 깊이 상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을 한다면 이부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의 법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절차적 부분을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8일 새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주로 금융·보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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